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확정

 

22년 최저인건비  9,160 보다 460원(5%) 인상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은 10,890원을 요구했었는데 적당한 선에서 정리되었군요, 29일 확정입니다.

 

 

-->  실제 최저임금이 9,620원이면 되면 월급은 얼마?  2,010,580원

       이 금액도 실수령은 아니니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요즘 점심 한 끼도 8,000원 이상 인걸요

 

문정부에서도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뒤 2020년 2.9%, 2021년 1.9% 인상율이네요, 작년에 5%에 이어 올해 5% 인상률 이라네요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별 월급